(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서 정국 대치의 공은 다시 야당에게로 넘어왔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지만 송 후보자가 임명 강행됨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가 안보를 위해 송영무 후보자의 임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송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 이에 앞서 약 1시간 전 쯤 조 후보자가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며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혀, 조 후보자를 포기한 대신 송 후보자를 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보이콧' 방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조 후보자의 낙마가 '지명 철회'가 아니라 '자진 사퇴'의 모양새고, 송 후보자는 '절대 부적격'으로 야 3당 모두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임명 강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당이 정국을 풀 선행 조건으로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명시적 사과'도 없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의 보이콧 방침은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유지한다"며 "조 후보자와 송 후보자 모두 부적격자라는 것이 당론인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4당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앞줄 좌측)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뒤줄 좌측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당은 지난 4일 청와대가 '신(新) 부적격 3종 세트' 중 한 명인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대한 임명 강행에 맞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전면 보이콧에 들어간 바 있다.
바른정당도 한국당과 일단은 같은 입장이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낙마로 특별히 입장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송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원내대책회의를 연달아 개최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이 이같은 보이콧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이 '발목 잡기' 식으로 정부 여당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데다가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 공조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방문 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추경을 포함해 모든 것을 보이콧하겠다는 게 국민의당 아니었냐. 그런데 갑자기 추경과 정부조직법에 협조하겠다고 하니 야당 공조가 자동으로 깨졌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입장을 재(再)선회할 수도 있어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송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이후 국민의당도 오후 늦게 "청와대가 국회 파행을 종용하고 있다"며 "추경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등 의사 일정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해 야3당 공조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셈이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도 일단은 유보할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 상황이라면 국민의당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다. 지금 구태여 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