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송영무 국방장관의 과제는



국방/외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송영무 국방장관의 과제는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 북핵 대응과 사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정부 초대 국방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13일 임명됐다.

    법무법인에서의 고액자문료와 과거 음주운전,방산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 논란이 많았지만 청와대가 국방개혁 적임자라는 평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일성으로 "전쟁의 패러다임과 무기체계가 바뀌고 있다"며 "부정적 국방개혁이 아니라 국방개혁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군건설,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를 해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의 강점으로 국방개혁을 앞세운 것이다.

    그는 또 "육군은 6.25때 조국을 지켜내고 경제 건설할 때 지원하며 정말 고생 많이 한 군"이라며 자신이 해군 출신임에 따라 과도한 육군 개혁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2009년 법무법인에 이어 방산업체인 LIG에 재직하며 방산 수출에 기여했기 때문에 방산 비리 척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좌추적도 다 받았다"며 "율촌에 가서 일한 건 개인적인 회사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법리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그가 방산업체와 법무법인에서 일한 것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의 핵심이라 할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이 그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과제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면서 향후 사드 운용에 대한 방향도 잡아야 한다.

    그는 후보자 시절 국회 청문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회 동의절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보수 야당은 필요없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지작전권환수와 북핵 대응을 위한 전력 강화, 한미 연합사의 용산기지 잔류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

    국방장관 임명이 늦춰지면서 그동안 지연된 군 장성급 인사와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질타를 받고 일손을 놓아온 국방 조직을 다잡고 활력을 불어넣은 것도 신임 장관의 과제로 꼽힌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