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용인해줬을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합병을 용인해 준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나 공정위는 법적으로 다양한 권한과 재량권을 갖고 있는데, 이 재량권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정책임자가 어떤 방향의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 (금융)관료들이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행사할 수 있다"면서 "해당기업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특검과 검찰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지목한 삼성합병과 금융지주전환 시도는 박 전 대통령이 용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또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미리 삼성합병 소식을 전해들은 사실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경제개혁연대 소장시절 김 전 사장이 '삼성 대화 창구'를 자처하고, 자신에게 삼성관련 이슈를 미리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3~2015년 삼성의 중요 의사결정은 거의 대부분 미리 연락해 의견을 구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삼성합병도 미리 이야기하고 의견을 구해 우려사항을 모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장은 제가 이걸(삼성 관련 정보)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외부에 알려주지 않을 것을 믿고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삼성의 중요 의사결정 구조도 밝혔다.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그의 아들인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부사장, 장충기 전 사장, 황성수 전무와 매일 회의를 함께하며 사실상 '4인 집단지도체제'로 그룹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체제가 완성되지 않았고, 경영 지도력이나 카리스마 확립이 안 됐다"며 "이 부회장 스스로도 자신감이 부족했다"고 김 전 사장의 말을 전했다.
이어 집단지도체제는 "40%만 이 부회장의 뜻을 따르고 나머지는 참모들의 건의대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김 위원장의 증언을 듣던 이 부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자주 지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