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정상화 물꼬로 여야가 새 정부의 뼈대를 완성할 정부조직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지만 물 관리 일원화 등 여야가 이견차를 보이는데다 물리적 시간까지 부족해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당 정책위의장과 안행위 간사들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조직법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 16일 안행위 소집→17일 여야 협의체 논의→18일 본회의 상정인사청문회와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는 14일 추경 심의를 시작했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정부조직법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1일 예정됐던 정부조직법 공청회가 국민의당의 요청으로 취소되면서 12일 예정이었던 안행위 심사소위 법안 상정도 전격 취소됐다.
이에 따라 여당은 일요일인 16일 오후에라도 안행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한 뒤 17일 각 당 정책위의장과 안행위 간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간사간 합의가 남아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16일 안행위 개최 여부를 타진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박 수석은 "16일 소위를 연 뒤 17일 협의체에서 오전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면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18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野 물 관리 환경부 이관·해수부 산하 해경 '반대'…與 "최대한 설득"하지만 특정 쟁점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커 하루 사이에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 관리 일원화 방침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강수량이 1년 내내 일정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부에서 수자원을 관리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도 자원의 개념"이라며 "7~8월에 1년 강수량 2/3가 집중된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환경부가 수자원 관리 키를 쥐게 될 경우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을 파헤칠 거라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역시 환경부가 물 관리를 주관하는 데 반대 입장이다. 강길부 의원은 지난 10일 바른정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물 관리 일원화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장기적 관점에서 물 관리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3년만에 부활하는 해경을 해수부 산하로 두는 데 반대 입장이다. 대신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던 소방청과 해경을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해수부는 해수 정책과 산업 진흥 성격이 강한 데 비해 해경은 단속과 규제 업무 위주"라며 "심판과 선수가 동시에 있는 꼴이라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일부에서는 물 관리 쟁점이 좁혀지지 않으면 빼고 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20년 동안 묵혀온 사안인데다 최소한의 조직개편안인 만큼 야당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패널티 차원이 아니라 물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철학적 차원의 고민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야당에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