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
- 3개월 한시적 중단일 뿐
-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불신부터 해소해야
- 에너지 수요전망 고려하면 전기료 인상분 적어
- 사용 후 핵원료 어떻게? 부대비용 따지면 싸지 않아
<자유한국당 정유섭의원="">
- 국무회의에서 원전중단 결정? 절차적 정당성 없어
- 들러리 공론화, 탈핵 공론화부터 필요해
- 원전이 발전단가 제일 저렴해, 전기료 인상 우려
- 자원 없는 나라, 원전 포기해선 안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4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 관련해서 찬반 의견이 뜨겁죠. 얼마 전 전문가 토론, 저희 방송에서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요. 정치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야 각각 대응팀을 만들어서 공방전을 펼치고 있어요. 여야의 대응팀 소속 의원 두 분 모셔서 전화로 토론하는 시간 꾸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전안전특위가 있고요. 여기에 박재호 의원 안녕하세요.
◆ 박재호> 반갑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에는 원전정책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가 있네요. 정유섭 의원, 안녕하세요.
◆ 정유섭> 안녕하세요. 정유섭입니다.
◇ 정관용> 두 분 의원,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 박재호> 반갑습니다.
◆ 정유섭> 반갑습니다.
◇ 정관용> 오늘 오전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 일단 3개월 공사 일시중단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부터 먼저 박재호 의원,한말씀 주시죠.
◆ 박재호> 먼저 국민 여러분들도 아셔야 하는 것이 신고리 5, 6호기를 3개월간 잠정중단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가동을 하든지 안 그러면 중단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원전 5, 6호기를,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하자 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하는 건데 우리는 여태까지 정부에서 하면 무조건 다 통과되니까 이것이 공론화 과정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요. 이제는 모든 갈등 문제를 사실은 공론화 과정이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면 국민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자꾸만 만들어내야지 이 시스템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 당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이 건설중단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단에서 진짜로 진솔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한번 해 보자, 이런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정관용> 정유섭 의원, 반론해 주시면요.
◆ 정유섭> 저희는 말이죠. 오늘 한전 이사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결정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38개월을 걸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원자력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닌 데서 국무회의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 국무회의도 아니고 산업부장관이 하나도 발언도 안 한 국무회의도 아닙니다. 그런 국무회의에서 종이 한장 해서 한수원에 지시해서 한수원 이사회가 그냥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쫓아가서 결정한 이 이사회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급성이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진짜 국가에너지 백년대계는 신중하게 신중성이 더 중요한데 이게 뭐 갑자기 문 닫아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 소지가 없는데 저희는 아까 박재호 의원님은 이게 공론화를 한다고 그래서 중단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보지만.
신고리 5·6호기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렇죠. 일시적인 중단이죠.
◆ 정유섭> 저희가 볼 때는 중단을 하지 않아도 공론화할 수 있는데 굳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공사중단 안 하고도 공론화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결론 내놓고 하느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박재호 의원.
◆ 박재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를 계속하면 그만큼 매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을 3개월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태까지 과거에 여당들이 했던 일은 정부에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앞으로도 이런 과정의 성공사례를 자꾸만 만들어내면 우리나라의 갈등구조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당분간 3개월 중단해서 공론화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반대하는 게 없어지면 5, 6호기를 계속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이야기해야 하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 하는데요.
◇ 정관용> 날치기다, 위법이다.
◆ 박재호> 날치기다 이러는데요. 한수원은 공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법에도 4조에 나와 있듯이 국가시책의 흠결이 있고 행정절차법상 제2조에 행정기관은 일정한 행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의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최고 심의기관의 국무회의에서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한 만큼 한수원도 이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죠. 종합하면 이번 일시 공사중단 요청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졌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무회의에서 산자부 장관이 한마디 안 했다는 것은 산자부 장관이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전직 산자부 장관이 그 국무회의에서 자기가 한 결정을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도 거기 대선후보들이 전부 다 원전에 대해서 이제는 탈원전으로 가야 되고 또는 5, 6호기를 잠정중단해서 안전 문제를 진단하자라고 홍준표 의원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당과 관계 없이 다 함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위법이냐 합법이냐는 조금 부차적 문제인 것 같고 정유섭 의원, 결국 공론화위원회,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그 얘기를 해 보시죠.
◆ 정유섭>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부가 중립적 입장에서 이걸 해 보자는 게 아니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제로화를 고리 1호기 회로할 때 가서 주장을 했어요. 대통령이 이미 원전 제로화를 선언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공정한 공론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대통령하고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을 합리화하려는 들러리 공론화고요. 우리가 탈원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 이게 필요한 것이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38개월 심의를 거쳐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위해서 시행된 사업을 1조 5000억 원이나 들어간 사업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중단시켜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근로자들이 반대하고 이러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하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가 원전 없는 세상 살기를 희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비현실적이거든요.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우리 산업국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대통령이 공론화 안 하고 국회 논의도 없이 이렇게 밀어부칩니까? 이거는 저는 잘못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모든 국가정책이 대통령의 제왕적 힘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로 들어갑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얘기가 점점 커집니다. 우선 공론화위원회가 들러리위원회라는 것에 대한 반론을 펴시면서 박재호 의원, 탈핵에 대해서 진짜 공론화, 국회 논의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이어서 좀 말씀해 보시죠.
◆ 박재호> 맞습니다. 탈핵을 위해서는 공론화를 해야죠.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1호기 폐로할 때 고리. 그 원전을 앞으로는 더 이상 짓지 않겠다. 대신에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공론화 방식은 실무조사 겸 여론조사도 실시한 후에 일정 규모의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배심원단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회 토론에서 이제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게 야당이나 여당이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일에 대한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자체를 못 믿는다는 게 저는 난감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요. 지금 당장 전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력수급 문제도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전력수급계획이라 하면 보통 전체를 가동하면 40% 정도 남아돕니다,전력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전력으로도 팔 나라가 없고 또 다시 세울 나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작아도 문제입니다. 블랙아웃이 올 수 있지만 또 너무 많아도 이거는 국가 재원의 손해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다들 인식하고 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나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코 불법을 하거나 또는 공론화 과정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단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 반대를 반반씩 섞어가지고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이죠.
◆ 박재호>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이번에 공론화위원회가 조성되면 외국에서 성공했던 사례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례를 전부 다 수집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아마 진행할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찬반을 반반씩 섞어서 하는 공론화위원회에 오히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같은 분들도 적극 참여해서 공론화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으로 듣고 정유섭 의원께 한번 의견 말씀해 보시죠.
자유한국당 정유섭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유섭>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는 이게 일반인들이 원전에 대해서 또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옳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사실 에너지 정책을 에너지 전문가들이 더 확실하게 국가의 미래를 백년대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보다는 이게 에너지 전문가들의 판단이 더 중요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비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 점만 박재호 의원 한말씀 해 보세요.
◆ 박재호> 아니, 에너지 전문가가 여태까지 에너지를 맨날 짓자고 했지 우리나라가 너무 과잉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에너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오고 또는 탈핵 찬성론자들이 반핵 찬성론자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공론화 과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오히려 찬반의 순수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공론화 과정이 가장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순수 민간 시민 배심원단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에너지 전문가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이것도 한번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문제를 던져드리고 말이죠. 또 하나 문제는 원전 결과적으로 완전 폐기 쪽으로 가려고 하면 비용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선 박재호 의원 한 말씀 좀 해 보시면요.
◆ 박재호> 그건 지금 현재로써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에너지 수요전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7차를 했을 때 또 8차를 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게 7차 이때 2030년까지 총 수요가 113. 2기가와트가 필요하다는데 8차에서는 성장률을 좀 줄이고 새로운 일을 하니까 새로운 것을 좀 도입을 하면 101. 9기가와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11. 3기가와트가 나는데 11. 3기가와트가 원전 10기 규모입니다. 그래서 사실로는 지금 현재 에너지가 남아돕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한번 생산하면 전기는 저장하지 않는 이상은 소모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40%가 만약에 풀로 가동했을 때 우리나라 전력의 40%가 남아돌거든요. 그런데 여름, 겨울에 피크타임을 했을 때도 11. 5%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5, 6호기 문제를 떠나서 에너지 전체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장기적인 수요예측 전망 아래에서 줄이더라도 천천히 줄인다, 이런 말씀인가요?
◆ 박재호> 그렇죠.
◇ 정관용> 정유섭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유섭> 저희가 에너지 예비율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하고요. 우리나라는 산업국가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도 있어야 되고 석탄도 있어야 하고 재생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LNG도 있어야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발전단가에 있어서 제일 싼 게 원전입니다. 그다음 석탄이고. 그런데 지금 원전이나 석탄을 없애고 재생에너지는 아직 신기루 같은 얘기거든요. 기술이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어요. 이 재생에너지나 LNG로만 가게 되면 LNG 국제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전기값이 오르겠죠. 상당히 많이 저희들은 오를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국가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 사정을 다 보시죠. 미국도 20% 이상의 원자력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와 석유가 나고 또 일본도 후쿠시마 이후에 1%로 낮췄다가 다시 도저히 국가가 안 돌아가니까 20%까지 2030년까지 올리기로 해서 다시 원전 재가동에 들어갔고 올 가을에는 신규까지 합니다. 중국은 110개의 원전을 우리나라 황해변에다가 2030년까지 110개의 원전을 짓습니다. 각 나라마다 할 때 우리가 우리같이 자원이 없는 이런 자원빈국 국가에서 가장 싸게 발전할 수 있는 원전을 기본적인 기저를 갖지 않는다면 국가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국가가 이걸 산업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재호 의원, 원자력 발전이 가장 싸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사진=자료사진)
◆ 박재호>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아무런 준비도 있고 그게 미래 세대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있는 고준위방사선 만들 장소도 없지만 그걸 건설하는 데 한 53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과연 그게 원전이 좋습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보관율이 좋죠. 하지만 사람이 음식을 먹고 배출을 못하는 구조인데요. 그럼 미래 세대에 엄청난 재앙으로 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원전이 싸다 하면 말도 안 되지만 또 최근에는 원전비용이 부대비용까지 다 합하면 많이 올라가서 비싸다라는 통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산업국가 맞죠. 그리고 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도 40%가 남아돌면 이 에너지를 갖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당장 원전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당장 지금 석탄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호 의원 그 말씀은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정유섭 의원께 한 1분만 마무리 말씀 청해 들을게요.
◆ 정유섭> 박재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40%의 에너지가 남는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아직 우리가 시설들을 더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준위 원전 폐기물장 이거를 빨리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 이거에 대한 조치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나가야지 이게 급한 건데 지금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하는 게 급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전을 지금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매번 이 토론할 때마다 나오는 쟁점인데 앞으로 2030년을 내다보는 전력수요에 대해서 또 원자력 석탄 재생 LNG 등등에 진짜 뭐가 비용이 얼만큼인지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숫자 없습니까? 두 분 의원 진짜 그것 좀 만들어볼 수 없으세요?
◆ 박재호> 전문가들까지 다 합해서 토론을 계속 하면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건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으시죠?
◆ 정유섭> 그렇죠. 같이 해야죠. 자유한국당도 매일 이것에 대한 학자들하고 고뇌를 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딱 기준점을 좀 마련해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좀 토론이 훨씬 쉬워질 것 같아서. 두 분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 박재호> 감사합니다.
◆ 정유섭>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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