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월 12일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약 한 달 뒤인 7월 13일 국민의당이 추경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다음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끝이 보이지 않던 국회 경색 국면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리사과'를 시작으로 풀렸다. 여‧야, 청와대가 보여준 '한발 물러서기'가 협치의 한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국민의당은 13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다음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가 정상화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청와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시작으로 지난달 19일부터 국회는 올스톱 됐다. 이때부터 여야는 '합의','불발','파행'을 반복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고 여야는 냉각기를 가져야했다.
지난달 22일 한국당이 추경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발을 빼 여야 4당 원내대표간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보인 '눈물'은 꽉 막힌 정국의 답답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 닷새뒤인 27일에는 한국당을 뺀 채 추경 심사를 하는 것으로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명으로 이번에는 바른정당이 등을 돌렸다. 민주당이 믿을 건 국민의당뿐이었지만 증거조작 사건이라는 악재 속에 관계가 뒤틀렸다.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 '머리자르기', '미필적 고의'라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교착 국면에 들어섰다.
국민의당은 '문준용 취업특혜 특검'으로 맞섰고 야3당이 이에 공조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청와대는 신(新)부적격 3종세트로 지목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임명강행 의지를 내비쳤고 야3당은 인사청문회와 추경을 연계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지루한 여야의 정쟁이 지속된 가운데 시간은 흘러 7월 국회에서 추경처리를 하기 위한 마지노선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우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담판을 담보로 대통령에 송‧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였고 우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줬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로부터 부여받은 전권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에 임했고 결국 청와대의 '대리사과'라는 묘수로 경색된 정국을 풀어갔다.
국민의당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후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대신 청와대는 북한 핵·미사일 등 현재의 안보위협을 강조하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은 진행했다. 야당은 송 장관 임명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추경 심사에는 협조하기로 했다. 여·야와 청와대가 모두 한 발 씩 물러난 결과다.
특히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보여준 '배포 정치'가 촉발제 역할을 톡톡히 하며 얽힌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5부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여든 야든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정부여당이 조금 더 큰 책임으로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장의 '협치론'에 사실 이번 정국을 푸는 해법이 담겨 있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대통령의 후퇴가 꽉 막힌 국정을 푸는데 시의적절했다.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줬다"며 "청와대의 양보로 야당도 특검공세와 송영무 장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경색 국면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정치력에만 기대어 풀 수 없다는 점은 여야가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 소장은 "7월 국회는 여야 모두에게 학습의 장이 돼야 한다"며 "야당은 건건이 승부에 집착하면 소탐대실 할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이번 과정을 통해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고'하면서 안정적인 연대와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당제 하 여소야대 국면이 협치를 더 힘들게 한다는 시각과 달리, 다당제를 잘 활용하면 양당제보다 더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해석도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양당제는 '모 아니면 도' 식의 100%를 만족시키는 협상을 해야 하지만 다당제는 다른 당들의 입장과 주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60~70%만 동의해도 협조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계속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추경 심사 등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