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동시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시급을 대폭 올린다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한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영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편의점 영업시간 조정, 소상공인 임대차 제도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장은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서민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과거에 보면 최저임금 급격히 오르면 소주,짜장면 등의 가격이 오르는 등 서민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이런것들과 맞물려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통끝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일자리 관련 80억원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적지 않다며 막판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이 의장은 "80억원은 뇌관과 같은 상징적인 항목"이라며 "본예산에 500억 관련 비용(공무원 채용)있는데, 추경에 포함시켜서 정치 공방을 만드는 것이 정부여당에 과연 현명한가 반문하지 않을수 없다"고 따졌 물었다.
이어 "일자리 추경이라 명명해놓고 공무원 늘리는데 쓰겠다는 건데, 왜 그런식으로 문제 풀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19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 간의 오찬 회동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에 있어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마지막으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머리자르기)에도 국민을 보고 대승적으로 국회 일정에 참여해 물꼬를 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