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OECD 국가보다 훨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14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1.4%를 기록해 조사대상 33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지니계수란 소득불평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을 내기 전후 각각의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이 때 개선율이 높을수록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다는 뜻이다.
2014년 기준 개선율이 가장 높은 OECD 회원국은 핀란드(48.1%)로, 세전 지니계수는 0.495로 한국(0.341)보다 훨씬 높았지만 세후 지니계수는 0.257로 한국(0.302)보다 더 낮았다.
이 외에도 독일(42.2%), 프랑스(42.0%), 이탈리아(36.3%), 영국(31.3%), 캐나다(26.7%), 미국(22.4%) 등 주요 7개국(G7)의 개선율은 한국의 2배에 달했다.
한국 역시 2006년 7.3%에서 2014년까지 완만히 개선됐고, 2015년에는 13.5%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서도 지난해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빈부 격차 3대 지표 모두 전년보다 일제히 악화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