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경. (사진=자료사진)
제주의 오름과 세계자연유산지구를 비롯해 도로와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는 경관 관리체계를 강화한 제주도 경관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과 1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으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과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이었다.
또 중점경관관리구역이나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됐던 동부오름 1, 2, 5 군락과 서부오름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내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행정시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해 제주도가 짓는 공공건축물도 설계공모가 아니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되고 올해 하반기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무분별한 경관훼손 차단과 난개발 방지로 제주의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