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자신에 대해 과거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시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론스타 먹튀’ 논란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일본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등 ‘산업자본’이어서 국내법상으로는 금융분야에 진출할 수 없었는데도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헐값에 인수했다가 되팔아 큰 차익을 남기고 떠났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이를 방관했다는 내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금융위원회가 2011년 3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한 시점에서 상임위원을 지내 “론스타 먹튀를 방조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 내정자는 이와 관련해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당시 수시 적격성 요건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내정자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논란에 대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은산분리 규율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면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세부 인가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이와 함께 가장 시급한 과제로 현재 진행 중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들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자구계획 목표가 5조3천억 원이지만, 이행실적이 2조 원 수준으로 다소 저조하다면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차주의 장래 소득을 좀더 정밀하게 감안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내년에 도입하고, 차주의 모든 부채와 원리금 상환금의 비율을 따져서 대출을 관리하는 지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체제를 2019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