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1부(정승면 부장검사) 올해 들어 6월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59명을 적발했다.(사진=부산 CBS)
최근 들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짝퉁 휴대전화 배터리가 대거 정품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형사1부(정승면 부장검사) 올해 들어 6월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5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5명은 구공판, 나머지는 구약식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산 짝퉁 삼성, 엘지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등 정품추정 시가 2억4400만원 상당을 수입해 판매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또, 스마트폰 사설 수리업체 운영자 B씨는 중국산 짝퉁 애플, 삼성 휴대전화 디지타이저(Digitizer)와 배터리 등 정품 추정 시가 2천 4백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보관하며 사용하다 적발됐다.
특히 B씨는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짝퉁 배터리로 수리하면서 마치 정품으로 수리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짝퉁 명품가방 위조 유통업자 C씨는 정품추정 33억원에 달하는 가짜 명품 가방을 전국에 공급하다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C씨는 검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하자 휴대폰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밖에 짝퉁 명품 가방 유통업자 D씨는 차명폰을 수시로 교체하고 비밀창고까지 운영하며 정품 추정 시가 186억원 상당의 짝퉁 가방을 전국에 유통하다 검찰에 구속됐다.
상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E씨 등 2명은 또 과감하게 2천억원 이상(정품 추정 시가)의 짝퉁 명품 가방을 전국에 공급하다 사법기관에 적발돼 구속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 조사결과 E씨 등은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며 갑작스러운 유턴을 반복해 곡예 운전에 나서 미행을 차단하는 등 치밀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판매업자들의 부품창고를 압수 수색해 위조 배터리 등 2천514점과 위조 부품 106점, 위조상품 9천617점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배터리와 충전기는 반드시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짝퉁' 배터리 등은 폭발 등 사고의 위험이 상당하다"면서 "짝퉁 전자제품과 명품가방 유통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중대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