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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경영 고용 악화" vs "아직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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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생활경제

    최저임금 7530원…"경영 고용 악화" vs "아직 부족"

    16년만에 최대폭 인상…노사 모두 불만과 아쉬움

    (사진=자료사진)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 현재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 16.4%오른 금액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며 인상률로는 지난 2001년 이후 최대폭이다.

    ◇ 내년 최저임금 올해 보다 16.4%인상 시간당 7530원

    2~3% 인상률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충격에 빠졌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 악화와 고용 감소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최저임금 결정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면서 "이번 인상 폭은 이같은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中企, 소상공인 "영세기업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7530원 결정은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중앙회는 또 이번 결정으로 내년 기업의 추가 부담액이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 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 역시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기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간신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은 과당경쟁 구조에서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진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정책"이라며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폭 늘리는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동계 "실제 생계비 반영 못해…1만원 돼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노동계 역시 아쉬움과 불만을 표시했다. 여전히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은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것은 맞다"면서도 "우리의 요구인 1만원에는 많이 못 미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차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이번 협상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해마다 15.7%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해서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정당성과 절박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지난 정권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과 담합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를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마찬가지 입장을 밝히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한국노총은 "앞으로 노사 양측의 의견이 반영된 공익위원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 아쉽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알바노조도 "환영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생각하면 더 급격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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