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감사원 제공)
감사원이 무리하게 사업이 강행된 수리온 헬기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방산비리 적폐청산 작업이 본격화 됐다.
감사원은 16일 많은 결함이 있는데도 전력화가 재개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이미 수리온 헬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감사원은 수리온 헬기에 대해 " 겨울이면 이 헬기의 공기흡입구에 얼음이 얼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실제 지난 2015년 엔진이 멈춰 헬기가 비상착륙하거나 추락하는 등 사고가 잦았지만 2016년에 무리하게 헬기 전력화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차세대 한국형전투기(KF-X)개발과 관련된 절충교역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감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당초 록히드마틴사가 우리 공군에 제공하기로 했던 에이사 레이더 등 핵심기술 4개를 이전하지 않아 굴욕외교 논란을 빚었던 사안이다.
7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차세대 전투기(F-X)사업에서 막판 뒤집기로 록히드마틴사의 F-35가 선정돼 당초 6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40대로 줄어든 것도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감사원은 이 문제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절충교역 감사 결과에 따라 F-35 도입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천억원대 공군 레이더 국산화 사업도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확인한 바 있다.
2015년까지 가능하다던 장거리 탐지 레이더 개발사업이 결국 실패로 끝났는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간 기술평가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레이더 개발 사업을 했던 L사를 정부 사업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을 중단할 것을 방사청에 요구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총체적 결함이 드러난 수리온 기동헬기는 물론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도입사업과 비행연습용 훈련기(KT-100) 도입사업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도입 사업에서 중소·중견기업 가점을 잘못 적용해 계약 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했다.
또 공군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러시아와 불곰사업으로 비행실습용 항공기(T-103)를 도입해 운용했으나 2015년 말 대부분 설계수명에 도달하게 되자 KAI와 실습용 훈련기(KT-100) 23대를 240억여원에 구입해 공사생도 교육용으로 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현재 운용중인 훈련기 18대의 실태를 감사한 결과, 비행안전에 중요한 다수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신속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공군이 당초 도입 목적대로 훈련기를 운용하지도 못하면서 훈련기의 품질보증 기간만 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잇따라 제기되는 방위산업 비리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 방사청과 군, 방산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