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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전형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형료가 비싼 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지원자 3만명 이상 대학 가운데 대입 전형료 절대액이 높거나 같은 전형 유형인데도 다른 대학보다 전형료가 비싼 대학, 올해 전형료를 인상했거나 조금이라도 인하하지 않는 대학 중심으로 대입 전형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형료에 거품이 끼어 있어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면 인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전형료 관련 훈령 개정과 정책연구를 마치고 내년 3월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훈령을 보면 전형료 수입 지출항목만 12개로 규정돼 있을 뿐 수입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작업은 (대입 전형료에 대한)일종의 표준원가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 전형료에 거품이 있는 대학의 경우 반환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서울지역대학 입학처장 회의 때 대입 전형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자율적으로 인하를 추진하되 내년부터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형료 인하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전국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는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올 수시 전형부터 전형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2017학년도 4년제 국공립대학 대입 평균 전형료는 3만 3092원이며 4년제 사립대 평균은 5만 3022원이다.
2017학년도 4년제 대학 전체 전형료 수입은 1516억원이며 1560억원을 홍보비,인건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