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의하면서 "남북이 마주 앉는다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군사분계선 적대 행위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현안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북한의 반응에 따라서는 폭 넓게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베를린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회담 제의에 대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 단초가 될 수 있는 조치들로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따지기보다는 이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시급성을 판단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호응 가능성보다도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의했다는 얘기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회담을 제의하며 '적대행위의 범위'에 관한 질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북한의 반응들을 보면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저희는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장관은 '탈북 종업원 12명과 김연희 씨에 대한 북한의 송환 요구도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것(이산가족 상봉)외에 서로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구체적인 것들과 관련해서는 북측의 반응을 봐가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는 측면은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대북정책 구상을 언급한 바가 있고, 그 동안 상당히 오래 남북 간에 대화나 접촉이 없었다"며, "그래서 만약에 북측이 호응해 온다면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남북대화가 되는 만큼 거기에서 상호 관심사들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조 장관은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없을 경우 확성기 방송 등 군사분계선 적대 행위를 선제적으로 먼저 중단할 수 있는지, 8월 이산가족 상봉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한미연합 을지훈련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북한 측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등 이런 정신들을 존중한다면 우리 측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북한의 반응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이런 제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