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영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주말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16.4% 인상)으로 결정하면서 재개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첫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최저 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은 8년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재계와 일부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상승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국경제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된다는 입장은 단호했다.
문 대통령은 "고통 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달라"고 참모진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