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는 발언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그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배치 사업인 F-35A 도입(FX 사업)과 통영함 소나 장착, 각종 군 기자재 납품비리 등 방산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방산비리는 국방력 약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적행위'라는 말은 맞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 시점도 공교롭다.
현재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66)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하 사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로 KAI가 외주 연구·인력 용역업체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의 연결고리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KAI가 일감을 몰아준 뒤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인사팀 간부와 하 사장의 연결고리를 캐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이르며 '백마진' 형식으로 되돌려 받은 비자금 규모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KAI가 구입한 거액의 상품권 용처가 설명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은 하 사장이 연임을 위해 대대적인 정관계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어 수사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최근 KAI가 1조3000여억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 최초의 기동헬기 '수리온'이 부실덩어리로 군에 인수인계됐다고 밝혔는데 이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전 정권을 향한 새 정부의 고강도 사정을 예고한 셈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KAI가 개발한 수리온 60여대를 육군에 인계할 때 기체결함이 보고됐음에도 규격완화를 유예하도록 편의를 봐주는데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장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생으로 전 정권에서 방사청장에 '깜짝' 발탁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방산비리 척결 의지가 자연스럽게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라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확산을 경계하기도 했다.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가 아니라 정권의 비호 아래 방산비리 싹이 좀처럼 잘리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이번 기회에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를 뒷받침하듯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는 9차례나 개최되면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는 강도높은 발언도 내놨다.
보수정권 9년 전반을 일컬은 것이지만 문 대통령이 수리온 헬기와 방사청장 등을 직접 언급한 만큼, 고강도 사정 칼날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들과 혹시나 이들의 뒤를 봐준 정관계 인사들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기회가 될 때마다 국방개혁 의지를 강조한 문 대통령 입장에서 이날 내놓은 수위 높은 발언은 향후 강도높은 군 개혁과정에 저항하는 군(軍) 내 인사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 성격도 짙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