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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득불균형 악화…"재분배 등 형평성 제고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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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전

    충남,소득불균형 악화…"재분배 등 형평성 제고 정책 필요"

    충남 지역 소득 불균형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양극화의 고착화도 심해졌다.

    상위층의 소득 비중이 늘었고 중산층 중에서도 하위 계층이 많아졌다.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도 강조됐다. 경제 양극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주진철 과장과 정혜림 조사역의 '충남지역 가계의 소득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 후 지니계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5분위 배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 16배 안팎을 기록했다. 이는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보다 16배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상위 계층의 소득 집중화가 두드러졌는데, 상위 1%의 소득비중이 지난 2007년 9.7%에서 2015년에는 10.4%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44.1%에서 47.7%로 상승했다.

    반면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소득비중이 2005년 48.7%에서 2015년 35.8%로 급감했다. 이 중에서도 상위중산층(125~150%)이 감소한 반면 하위중산층(50~75%) 비중이 늘어나 호리병형 모양이 심화됐다.

    계층 간 이동률은 떨어졌다. 한국은행 측은 "노력해도 상위층으로 올라가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소득 분배가 악화된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은행 측은 세계화와 기술진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자영업 부진, 취약 고령층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했다.

    산업구조가 IT 위주로 재편되면서 숙련자와 비숙련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커졌다. 충남 제조업의 경우 2010년과 2015년을 비교할 때 저학력 생산직의 임금 비중이 낮아진 반면 고학력 관리·전문직의 임금 비중은 확대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확대, 자영업 부진과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한 고용률 하락도 경제 양극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은행 측은 "사회복지 등 재분배 정책과 함께 고용 창출, 소득격차 축소 등 원천적 분배의 형평성 제고 정책을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지역 강소기업 집중 육성을 비롯해 ▲양질의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정착 및 기업간 동반성장 유도 ▲취약 고령층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 ▲재정분권 확대 등을 통한 역내 재분배정책 강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창귀 팀장은 "중국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지역 내 소득 불균형 현상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사회복지 강화는 물론 고용창출과 소득분배 등에서부터 형평성 제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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