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또는 시장의 자유에 맡겨야 할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 냉정하고 신중히 판단할 것이고 그것이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새정부정책, 경제정책 목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공정경쟁질서, 또는 자유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업들 스스로가 모범적인 사례를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과거에 규제개혁 노력이 너무 개별이슈 식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다면서 규제체계를 개선할 때 그 절차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대화를 계속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의 주무기관으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데 더 역점을 두고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분 정부 보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한다는 것을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서 있는데 그런 어떤 변화를 촉발하고 시동을 걸기 위해서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