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사진=수원시 제공)
인구 125만명을 훌쩍 넘겨 130만명을 바라보고 있는 수원시.
이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수원시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 염태영 수원시장이다.
염 시장은 수원시민들로부터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무난하게 2선에 성공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그의 행보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런 염 시장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으로도 선출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초단체장협의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된 염 시장은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첫 일성이었다.
(사진=수원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에는 당 소속 80개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입돼 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주권자에 기초한 민주적 당무 운영', '분권과 자치로 집권기반을 강화하는 혁신적 당무 운영' 등 '여의도 중심의 정치'라는 굴레에서 안주하는 당을 개혁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염 시장은 당선 소감에서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무위원회에 광역지방정부뿐 아니라 기초지방정부 대표들이 반드시 참여해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지방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주어진 과제로 ▲혁신에 기초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을 통한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 마련 ▲신뢰와 성과 창출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지지 확보 등을 제시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앞으로의 활동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새정부에 거는 기대는?문재인정부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그런데 국회와 중앙관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한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의 틀을 지방분권형으로 바꿔야 개혁도 가능하다고 본다.
새 정부의 개혁은 지방분권에 달렸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내년 6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약속했지만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통령은 지방분권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지자체는 성공한 지방분권정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떠올리기 싫은 경험칙(經驗則)을 갖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지방분권을 역설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후 공약을 깡그리 뭉갰던 전례 말이다.지방분권 정책은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문재인정부도 대선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까 하는 일말의 의구심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대단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지방분권 실천을 강조한 게 우선 믿음을 줬다.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할 관련조직도 출범했다.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인 '자치분권 전략회의'가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팀이 꾸려진 것이다. 자치분권 전략회의는 지방분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치 이전까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다.
지방자치발전위 설치까지의 한시적 기구라고 해도 시대적 소명인 지방분권 실천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가볍지 않다.
◇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여느 정책처럼 지방분권도 국정의 추진동력이 있는 정부 임기초기에 고삐를 다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분권 반대세력의 저항과 공세를 당해내기 어렵다.
대선 공약이 자칫 '용두사미(龍頭蛇尾)'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민생현장 최일선에 일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힘을 합쳐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올해가 지방분권의 '골든타임'이다. 올해 내로 지방분권 정책과 필요한 법령을 정리하고,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 등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새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자주재정권이 반드시 담겨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 시대적 사명의식이란지금 우리 당과 지방정부에게는 △혁신에 기초한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을 통한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 마련 △신뢰와 성과 창출을 통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지지 확보라는 막중한 과제가 주어져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방분권화시대로 급격히 개편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감지 못한다면 아주 '무딘'사람들일 것이다.
지난 대선을 보더라도 민주당 대선후보 4명 모두가 현직 국회의원은 없었고 한 사람은 전직 국회의원 나머지 세사람은 현직 단체장이었지 않았는가.
우리에게는 지방분권공화국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
지방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이 찬란하게 꽃피는 대한민국, 시민민주주의가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새로운 국가, 민주주의의 진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 민생현장의 목소리반영도 중요하다.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무위원회에 광역지방정부뿐 아니라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반드시 기초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참여해야 한다.
또한 새 정부의 예산을 결정하는 당정협의체에 지방정부 대표들이 국정의 한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분권형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와 국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기구들에 지방정부 대표들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참여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성과를 국가적 성과로 전환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또한 기초지방정부의 대표는 당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당무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쉼 없는 혁신의 길로 나아가겠다.
◇ 자치분권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염시장님은 '자치가 밥이다'라는 책까지 냈다. 지방분권에 앞장서는 이유는?최근 들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조직도 만들었다.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 토크쇼도 열었다. 국회의장님도 참여한 원탁토론도 개최했다.
'소리없는 아우성'에 지나지 않았던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
현재 지자체의 상황을 가정살림에 비유하자면, 시집간지 수 십년이 되도록 (지자체가) 자기 살림을 자기책임으로 못하고, 아직도 시어머니 (중앙정부)가 다 정해서 '이것저것 해라'고 시키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미 며느리를 얻을 만큼의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시집살이하고 있는 꼴이다. 또 우리 지방정부에는 스스로 지방정부를 어떻게 조직할 건지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지역마다 살림살이나 상황이 다 다른데 똑같은 옷을 해 입을 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이유다.
이처럼 염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을 맡기 훨씬전부터 지방분권을 쉼없이 외쳐 왔었던 것.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인데 그만큼 앞으로도 염 시장이 해나가야할 역할 또한 그 어느때보다 막중한 것이다.
인터뷰 말미 내년도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에 대한 질문에 염 시장은 "수원시민이 선택해준 시장임기가 아직 1년 남았기 때문에 시장직에 충실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염 시장은 "당과 도민들이 원해서 운명적인 시간이 다가오면 그때가서 충분히 고민한뒤 선택하겠다"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