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 11기의 총 설비용량 9.1GW를 LNG로 대체하면 15조 2천억의 추가 비용이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될 것이다. 원전을 폐지하면 전기요금이 대폭 상승한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발표한 자료이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 11기를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어깃장을 놓은 것.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자 원전 폐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기요금이 뛸 것"이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을 앞세워 원전 폐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 검증1.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것은 아닌가
현재 국내 전력 규모를 생산 주체별로 비교하면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31%이다. 국내 전력 생산의 1/3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유연탄(3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원전 폐쇄에 반대하는 사람 대부분은 향후 기술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있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의 원전 발전량을 LNG 발전량으로 환산한 금액만을 가지고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15조 원이 증가한다고 말한 김규환 의원의 계산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이 추산한 15조 원 역시 2015년 기준 원전과 LNG 판매단가 차액(약 63.4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실제 2016년 기준으로 시간당 발전단가는 LNG가 101원, 원자력이 68원이다. 시간당 발전단가로 따지면 차액이 33원 수준인 셈.
김 의원이 제시한 63.4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발생 비용이 7조 원대로 떨어진다. 시간당 발전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판매단가 차액을 기준으로 한 것에 따라
예측치가 요동치는 셈이다.
◇ 검증2. 향후 '기술의 발달'은 고려한 것인가
에너지 생산과 관련해 향후 기술·환경 요소의 발달을 고려했는 지도 관건이다. 원전 폐쇄 반대측 주장에는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의 기술발달 요인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 폐기물, 신에너지(연료전지 포함) 등을 이용해 전기를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 전력생산의 4%를 차지하고 있다(1%를 차지하고 있는 수력 양수발전 제외). 기술력이 발전량을 크게 좌우하는 만큼 기술발전이 향후 발전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과거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보다 앞서 탈원전 정책을 폈던 독일의 경우 1990년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우리나라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 3.4%에 불과했다. 하지만 원전 폐쇄 후 꾸준히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 결과 2016년 독일 전력 생산량의 33%를 넘어섰다. 기술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자 변수가 되는 것이다.
열병합발전소의 기능과 역할도 중요하다. 원전과 대규모 화력발전소의 경우 도심과 떨어진 곳에 건설된다. 반면 폐열을 이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도심 근처에 건설된다. 열병합발전소는 폐열을 이용해 증기로는 전력을 생산하고 동시에 발생한 온수를 가정 지역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로 건설할 수 있어서 규모가 작은 지역의 난방과 전력 공급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LNG는 열병합발전소의 주요 연료로 사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LNG 비율을 높이려는 이유에는 LNG 자체가 친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열병합발전소와 같은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하지만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전기요금 인상만을 부각하고 있다.
◇ 검증3. 산업용 전기는 왜 이렇게 싼 걸까
그래픽=강인경 디자이너.
그렇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주체는 어디일까?
산업용은 국내 전력 소비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은 상업용으로 전체의 26%를 소비하고 있다. 반면 가정용은 전체 소비량에 1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산업·상업용과 비교하면 6배 이상 차이가 난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 소비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2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산업용, 가정용, 공공상업용 전력 소비 비율이 30:30:30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52:13:32로 산업용이 많고 가정용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용 비율이 높은 이유는 낮은 전기 요금 덕분이다. 산업계에서는 추가 비용과 유지 보수비용이 드는 별도의 발전을 시설을 갖출 필요 없이 산업용 전기만으로 부담없이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외국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혜택을 보고 있다. 데이터센터처럼 전기요금이 많이 드는 공장을 한국에 건설하고 있는 것. 데이터센터는 데이터 전송 및 보관, 그리고 특히 냉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설립의 주요 변수다. 덕분에 가까운 일본 기업은 물론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 등 글로벌 기업도 우리나라에 거점 데이터센터를 건설했다.
하지만 소비전력은 가정용이 가장 비싸다.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이다. 산업용 전기의 경우 쓴 양에 상관없이 계약된 금액을 내는 반면 가정용에는 쓴 양에 따라 누진제가 적용된다.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는 구조.
누진제 때문에 전국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2016년 에어컨을 많이 튼 가구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 누진 적용 단계를 조정했지만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누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국 지난 6월 27일에는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필수공공재인 전기 요금체계가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도입해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한국전력은 더 걷은 전기 요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하는 입장이 됐다.
원전 폐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원전이 중단되면 가정용 전기요금 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해 2010년 대비 2015년 산업용 전기요금(29% 상승)이 가정용 전기요금(19% 상승)보다 10% 더 올랐다. 같은 기간 독일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25% 상승)이 가정용 전기요금(21% 상승)보다 4% 더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