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현재 법외노조로 돼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재합법화를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18일 상반기 정책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의 회복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촉구제안하며, 법적 지위 회복과 동시에 단협 이행 및 전임자 처리를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조치한다"고 합의했다.
현재 전교조는 이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시도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상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임자도 둘 수 없다. 전임자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등을 낸 교사들은 해직되거나 징계 대상에 올라 있다.
양측은 또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과전담 교사 등 교원의 총정원을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청소년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원의 초빙과 전보예외비유를 축소하기로 했으며 사립학교 인사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