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헬기. 자료사진
여야 의원들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리온 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청와대 문건 공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특혜 의혹과 수리온 감사결과를 놓고 감사원의 중립성 위반에 대한 지적이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5차례에 걸쳐 헬기 전방 유리 발생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2차 감사 때 철저히 감사를 통해 기술결함에 대해서 헬기 불시착 등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나”라며 “3차 감사에서 기술결함이 드러났다면 개발업체인 카이(KAI,한국항공우주산업) 감사로 이어져야 하는데 방사청만 감사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카이 회사에 대해 지난 정권이 비호를 해왔다. 심지어 우병우 수석이 이 회사를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카이는 내부자금 비리 횡령이 문제 돼 감사원이 고소‧고발 했지만 수사진행 안됐다”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은 “수리온 헬기 관련해서도 감사원장은 '아무 문제 없었다', '절차대로 다 한 거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의원이 지적하면 그때 마지못해서 했다.감사원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꼬집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전 정부 카이 비호 의혹은) 감사대상도 아니었다. 의혹에 대해 어떤 의견을 말씀 드릴 게 없다”며 “결과 발표가 늦어진 건 피감기관의 소명자료를 제출받기 때문이다.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감사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면세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독 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참아왔던 것을 ‘세일’하듯이, 봇물 터지듯 왕창 내놓느냐, 이렇다 보니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받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 감사도 지난해 12월 말 국회의 감사요구가 들어왔고 실제 감사가 3월 24일에 끝났지만 7월 10일에 발표룰 했다”며 정권이 바뀐 뒤에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야당은 소위 ‘캐비닛 문건’을 청와대가 공개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외숙 법제처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에서 이 자료를 특검에 넘기는 것은 일종의 유출”이라며 “유출을 위해 원본이 아닌 사본을 만들어서 공개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에 보내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여부는 청와대가 판단하는것 아니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 결정하는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법에 문제가 없다고 특검까지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금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다"라며 "범죄단서로 보이는 내용이 많아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위해 원본이 아닌 사본을 검찰에 넘기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