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등 도덕성 자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내가 불벼락을 맞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해 약간의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본인이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질문에 "얼마 전 '죄를 지을 때 그 자리에서 꽝하고 불벼락을 내리면 세상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는 시를 봤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청문회에서는 배우자의 불법 증축과 농지법 위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양평군 소재 작업장이 "작업장 용도의 2층 건물을 지은 다음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 옆으로 내부 공간을 확장해 불법 증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마당앞 땅을 전부 경작하지 않고 일부 사용한 것과 미리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배우자 직업이 전업작가로서 작업장을 만들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재차 사과했다.
지난 1988년 총선때 지인의 국회의원 당선을 돕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데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그때 서른살 정도였는데 많이 어렸다. 은인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197만5594원의 세금을 미납했다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납부한 것에 대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박 후보자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절 규정을 어기며 해외 유학을 가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박 후보자는 "보사연에서 권유해 유학을 갔다"며 특혜 의혹은 부인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 태도를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도 태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집권 초기 실세 정치인들이 복지부 장관으로 오는 것은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련 부처에 대항해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인데, 학자와 교수로 살아온 박 후보자는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는 돈이 많이 드는 곳이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구상도 아무 쓸모가 없다"며 "논리와 명분이 명확하다면 기재부에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따라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복지 재정 문제는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가장 고심했다. 꼭 기재부를 통해서 모든 일이 돼야 하는가, 다른 메커니즘도 고민했다"며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기존과 달리 복지 재원을 주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추진할 재원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