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청와대는 18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특징으로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계획 수립'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는 위원회 산하에 '국민인수위원회(국민인수위)'를 설치하고 이곳에 접수된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화해 국정과제에 반영하는데 주력했다.
지난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자문위 산하에 국민인수위 설치가 의결된 뒤 지난 12일까지 모두 16만491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구체적인 정책제안도 15만 4878건에 달했다.
국민제안 중 38.6%는 민생‧복지‧교육 관련 제안이었고, 일자리(17%), 부정‧부패‧청산(12.7%) 관련 제안이 뒤를 이었다.
국정자문위는 부처 등의 검토를 거쳐 국정기회에 제출된 국민제안 101건을 집중 검토했고, 이 중 99건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했다.
택배 등 배달료를 현실화 야 한다는 국민제안은 '화물종사자 보호 강화' 과제로 반영됐고, 블로그‧SNS마켓 수익에 과세가 필요하다는 국민제안은 '과세형평 제고' 과제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국민제안은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과제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쇠고기 등급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민제안과 장기보관 양곡을 공업용 전분으로 공급하자는 국민 제안 등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제안으로 판단해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인수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한 부처검토 및 정책화를 진행한 뒤 8월말쯤 국민인수위 운영결과에 대한 대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국민보고대회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국민제안에 나선 제안자가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등과 함께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