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회동 불참? "아직은 급하지 않은가 보죠"
- 문재인 정부, 국회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최대한 많이 해야
- 7,80% 지지율보다 50 후반대 지지율 안정적 유지가 중요
- “시민들 선호 정책은 야당이 반대해도 결국 통과되더라”
- 지방선거 고민 마무리..9월에 입장 표명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8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명 성남시장
◇ 정관용> 이재명 성남시장, 만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의 지지에 바탕해서 돌파한다, 방산비리 수사 같은 거 착수한다 또 국정농단 기소 유지에 도움 되도록 추가자료가 나오면 또 바로바로 한다 이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그 의석을 가지고 법 통과를 막으면, 추경 처리를 막으면 그거는 국민 힘으로 어떻게 돌파해요?
◆ 이재명> 그래서 저는 소위 과거 청산이나 또 새로운 과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때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법으로 만들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동의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법체계 내에서 정부의 소위 행정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죠. 철저하게 초과 근로 단속하고 초과 근로수당을 엉터리로, 예를 들면 적게 지급하는 게 현장의 관행인데 그걸 철저하게 관리하고 엄벌하고 이런 노동시간들은 현행 법제에서도 40시간만 제대로 지켜지고 또 예를 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50% 가산 임금이 진짜로 지급되면 누가 40시간 초과 근로시키겠습니까, 신규 고용하겠죠.
◇ 정관용> 그렇죠.
◆ 이재명>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행정입법 재량이 예를 들면 상당히 광범위해요.
◇ 정관용>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들.
◆ 이재명>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쁜 쪽으로 그걸 남용했죠. 예를 들면 국민의 권리 또는 대의에 반하는 걸 시행령으로 만들어 시행했지만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넓히는 방향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정교과서 같은 걸 중단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 이재명>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 조치들이 집권 초반에 몇 개 되니까 야당에서는 무슨 시행령 정치냐 이러면서 또 비판을 했는데 비판 있더라도 그건 국민의 힘을 가지고 돌파한다.
◆ 이재명> 나쁜 일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을 위한 정치, 행정의 기준을 만든 거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많이 하는 게 맞죠. 수단과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 돌파를 해내고 국민 지지도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 야당도 결국 법 처리 과정에서도 협조할 수밖에 없겠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 저는 잠시의 저항 때문에 혼란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지금 국민들은 지금은 계획을 보고 기대를 하면서 소위 지지도가 높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단계에.
◆ 이재명> 평가 단계에 가죠. 내 삶이 좋아졌느냐, 내 삶이 진짜로 바뀌었느냐. 그때는 실질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세력들을 넘어야 되는데 그 저항이 만만치 않죠.
◇ 정관용> 만만치 않죠. 아까 언급하신 원전 부분도 그렇고요. 또 며칠 전 정리된 최저임금도 그렇고요. 정해지자마자 이제 야당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아주 대대적인 공격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 이재명>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전에 이런 권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70, 80%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50% 후반대 정도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반대와 저항을 일부 감수해야 된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할 일을 꼭 해라.
◆ 이재명> 그게 결국은 성과와 실적이 있어야 국민들이 계속 믿어주죠.
◇ 정관용> 그리고 아무튼 야당 대표들하고 계속 만나나고 하는데 홍준표 대표는 안 간다거든요.
◆ 이재명> 아직은 급하지 않은가 보죠.
◇ 정관용>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이재명 성남시장 18일 오후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목동 CBS를 방문, 사회자 정관용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이재명> 글쎄, 야당의 최고 거대야당 대표신데 여전히 과거에 묻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홍준표 전 지사 덕분에 많은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 정관용> 상대적으로.
◆ 이재명> 저와 반대되는 정책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러기는 한데 지금도 본질적으로 국민들을 좀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좀 유명해지는 게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일 수 있겠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촛불혁명 국면을 지나면서 진짜 많이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큰코 다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정관용> 성남시 관련 현안 한 두 가지만. 고등학교 학생 교복 무상 지원하기로 해서 사업비를 29억 좀 넘게 했는데 지금 여소야대인 성남시의회가 전액 삭감했거든요.
◆ 이재명>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했고 제가 추경을 두 번을 냈는데 계속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가 재미있어요. 저소득층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600명 분만 빼고 나머지 분을 삭감했는데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 우선과 저소득층만 이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를 들면 가로등 보수예산 이런 거 고정비인데 그런 데서 한 25% 삭감해서 줄여서 그게 8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것들로 복지정책 전환하고 가로등 충분히 유지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예산을 아껴서 확보해서 해 놨는데 가난한 사람만 복지를 하자 이런 태도인 거죠. 사실은 내세우는 핑계에 불과한데 그 핑계의 논리도 참 구차하다. 남는 거 어디다 쓰자는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 정관용> 가로등 교체에 쓰자는 거겠죠.(웃음)
◆ 이재명> 옛날처럼. 또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남는 거 어디에 쓸지를 한번 제안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삭감하죠.
◇ 정관용> 또 추경 내보실 거다?
◆ 이재명> 제가 경험상으로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소위 거대 야당이 삭감해서 반발하고 그러면 제가 시민한테도 알리거든요. 한 두세 번 지난 다음에 통과가 되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재명> 이번에도 청사 내 스케이트장 그것도 삭감했다가 사달이 있었습니다. 고발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압수수색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그러고 나니까 조용히 통과됐더라고요. 전에 학교 창의교육지원예산 200억도 한 1년 동안 5번 동안 부결되다가 결국은 통과됐죠.
◇ 정관용> 시민들한테 자꾸 알리면.
◆ 이재명> 알리고 시민들한테 이런 거 했는데 자꾸 반대합니다..
◇ 정관용> 오늘 저랑 인터뷰한 게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질 테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 산후조리원 이른바 성남의 3대 무상복지에 이번에 추가로 새로 계획을 짜신 게 이것도 좀 독특해요. 군에 입영하는 청년들이 군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충분히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보장제를 도입한다? 이거 지금 처음 나오는 정책이에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전에 전방 철책 경계하다가 다리 절단 사고가 났는데 정부에서 정한 보상이나 치료 대책은 일정 한계가 있어서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황당한 소리를 그때 듣고 그 사람들이 성남에 병원이 있으니까 국군병원이 있으니까 성남으로 와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 그것도 젊은이들을 필요에 의해서 데려가서 그 과정에서 다치고 죽고 하는데 최종 책임은 져주지 않는다는 건 참 잔인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라도 최종 보장을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험제도를 도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군에 입영하는 순간부터 제대할 때까지 보험이 적용되는 거고 보험료를 내주는 거고. 보험회사랑 얘기가 됐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18일 오후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목동 CBS를 방문, 사회자 정관용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이재명> 네,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보험도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는 개별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성남시민정부는 자전거 보험이 돼 있어서 어디 가서 사고를 내거나 당하면 보험처리가 되죠.
◇ 정관용>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이재명>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죠.
◇ 정관용> 이것도 역시 예산은 많이 안 들겠네요.
◆ 이재명> 3억 정도니까.
◇ 정관용> 1년에 3억이면.
◆ 이재명> 3억이면 1인당 300원 정도니까.
◇ 정관용> 군에 가는 청년들 제대할 때까지 만약 사고당하면 추가 보상을 받는다?
◆ 이재명> 보상, 치료 다해 주죠.
◇ 정관용> 이건 의회가 반대 안 할 것 같은데요.
◆ 이재명>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성남시민들 성남의 청년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 이재명> 그런 계기가 되겠죠.
◇ 정관용> 내년 지방선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재명> 지방선거, 선거니까 저는 그것도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당연히 나가야죠.
◇ 정관용> 어디예요?
◆ 이재명> 그건 고민 중이고요. 내부적인 결정은 대체적으로 해 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아직도 임기가 1년이나 남았고 저 이재명 시장이 제사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가..
◇ 정관용> 성남시장 3선 도선이냐, 경기도지사 도전이냐, 서울시장 도전이냐 셋 중에 어디입니까?
◆ 이재명> 그중의 하나가 될 텐데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있기는 합니다.
◇ 정관용> 뭐예요?
◆ 이재명> 그런 얘기는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정치인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 해야 되는 일을 하려고 하죠. 요구되는 일.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하면 서울시는 나 안 나간다. 맞죠?
◆ 이재명> 그런 최종의 경우, 그 경우의 수를 물어봐서 그 경우는 안 하는 게 맞는 게 맞다는 얘기를 했죠. 그건 사실이고요. 어떤 역할을 하든지 다른 좋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으면 굳이 그걸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제 역할이 어디가 합당한지라는 측면에서.
◇ 정관용> 언제쯤 발표하실 겁니까?
◆ 이재명> 제가 9월 정도에는 하는 게 좋겠다.
◇ 정관용> 9월달에 다시 나오십시오.
◆ 이재명>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 정관용>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명>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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