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찾아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및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정부여당이 'D-Day'로 잡았던 18일 본회의 처리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을 상대로 물밑협상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야당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물밑협상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오전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교착국면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의 입장 대치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들은 밤 늦게까지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기다리며 막판 추경 세부항목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 간사들은 19일 오전 9시에도 다시 만나 추경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 민주당, 한 발 물러섰지만…평행선 달리는 여야일자리 추경안의 쟁점은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이다. 야당은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
이에 민주당은 "원안대로 간다"는 애초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추경 대신 내년 예비비로 책정된 500억원을 통해 소방.경찰.사회복지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야당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예비비는 원래 여러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을 대비해 편성한 것"이라며 "추후에 국회에서 결산 과정을 통해 (예비비가) 옳게 집행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추경예산 80억원을 빼는 대신에 예비비로 같은 곳에 지출한다면, 애초 야당이 반대했던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제자리 걸음이다. 핵심 쟁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물관리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해 재난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른정당과 한국당은 '수질 관리'와 '수자원 관리'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로 보고, 절대 불가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대체로 민주당 의견에 동조하는 편이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원내 4당 모두 협치의 끈은 놓지 않고 있어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4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가까이 국회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다.
우 원내대표는 4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논의의 진척은 없었다"면서도 "일단 19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 안에는 합의를 도출하다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오늘 '文 대통령·여야 5당대표' 회동…물꼬 트일까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이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야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몇차례 있었지만 당 대표들만 따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이 미국방문과 G20 정상회의 성과 등을 설명하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 활동에 대한 설명 외에도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대승적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대표들은 대통령 면전에서 판을 깨는 발언을 하기도 어려워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추경.정부조직법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011년 한미 FTA협정 통과 당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자신에게 했던 매국노 발언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불참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