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종일반 보육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맞춤형 보육제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않았다. 이 제도를 폐지를 하겠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종일반을 기본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은 0~2세 영아를 하루 12시간 이용하는 '종일반(맞벌이 부부 등 이용)'과 하루 6시간 이용하는 '맞춤반(전업주부 등 이용)'으로 나누어 이용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늘거나, 종일반을 운영하면서도 오후 5시면 관행적으로 보육지원을 끝내는 어린이 집도 적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년 만에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면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12시간 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가구 등이 눈치 보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토록 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부모가 자발적으로 이용시간을 선택하기보다 행정적으로 자격이 부여되고, 어린이집 등의 적정 보상요구 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