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큰 국정 전략 아래 ▷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을 1,2번째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100대 과제 중에서도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가장 상위로 꼽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대대적인 개혁이다.
이를 위해 13번째 국정과제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내놨다.
일부 권력기관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온전하게 사용하지 않고 부패한 권력자와 자신들의 불합리한 욕심을 충족하는 데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결국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를 방지하지 못한 한계 노출했다는 것이 현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목표를 정했다.
또 인권 친화적 경찰 개혁을 단행하며 감사원의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정원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올해 말까지 공수처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검경 수사권 조장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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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위해 올해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실시하며 '법무부 탈검찰화'의 전단계로 검사의 법무부 근무를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개혁이 예고된다.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던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권위 권고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살수차 등 경찰 진압 장비의 사용 요건을 법규화하며, 내년부터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한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올해부터 감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공개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법을 개정한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능률성을 평가하는 '성과 감사'를 올해부터 매년 20%씩 확대 실시하며, 공직사회에 행정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공부문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구성된 적폐청산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내부 개혁과 인사를 단행하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처럼 적폐청산과 함께 대대적 제도개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권력기관상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권력기관이 국민만을 위해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와 평등한 법정의 실현으로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명"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