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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서해·DMZ 3대 벨트 구축 '한반도 新경제지도' 완성

통일/북한

    동해·서해·DMZ 3대 벨트 구축 '한반도 新경제지도' 완성

    통일부, 남북기본협정·통일국민협약도 추진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 전략 으로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 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등의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 보고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 통일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를 구축해나기로 했다.

    통일부는 "금강산, 원산, 단천, 청진, 나선을 남북이 공공 개발한 뒤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 벨트,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공지구로 개발하고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DMZ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 시장 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남북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통일경제 특구 지정과 운영,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 공공관리위원회 설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앞으로 남북 회담의 체계화와 정례화를 추진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고위급회담을 개최해 남북기본협정을 채택한 뒤 이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UN 총회지지 결의 등을 통해 협정의 지지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일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국민협약을 오는 2022년까지 체결하고, 이행·소통 체계 등 제도기반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통일센터를 설치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통일전시관, 탈북민 정착 지원 등의 기능할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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