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선 탈(脫)원전이 추세"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선진국도 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 "원전의 세계적 동향이 무엇이냐"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선진국 추세와 대비시켜 "개발도상국인 중국‧인도‧파키스탄에서 원전이 활발히 건설되고 있다"고 했다.
선진국은 원전을 신규 건설하지 않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차용하는 후진적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백 후보자는 이 같이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 "경제 발전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환경‧안전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미국의 원전이 몇 기인지 아느냐, 전 세계젹으로 몇 기인지 아느냐고 되물었다. 백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하지 못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에너지 정책의) 제일 전문가라더니 뭐가 전문가냐"라며 따졌다. 이어 "미국이 95기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영국도 후쿠시마 이후 안 지으려다가 2050년까지 (발전 비율을) 86%로 올린다고 한다"며 "이런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등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비율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더 짓는 것으로 철학이 바뀌어 문제"라며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신고리 중단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건설 중단 결정전인 지난 6월말 산업부가 한수원과 관련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중단에 대비한 조치를 촉구했다"며 공사 중단이 사전에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한수원 이사회는 거수기가 돼 동의했다는 의혹이다. 손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열려야 했는데 열리지 않았고, 산업부 장관의 회의 발언이 없었다는 점 등을 압력의 근거로 제시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후쿠시마 사태는 지진이 아닌 해일이 원인이었다"고 지적하자, 백 후보자가 "해일의 원인이 지진"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