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 일자리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본예산목적예비비 500억원을 공무원 채용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루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전날까지 목적예비비 500억도 공무원 증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김동철 원내대표는 "상임위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예결위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공무원을 막 늘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추경을 해달라던 정부가 막상 80억원을 삭감하고 500억 예비비를 쓴다고 한다"며 "무원칙으로 공무원을 막무가내로 늘리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불가피성과 절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예결위 승인을 받아 해주겠다고 야3당 예결위 간사들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여당도 공약대로 1만 2000명 증원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며 "예결위 간사들이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김 원내대표는 "추경예산 80억원을 빼는 대신에 예비비로 같은 곳에 지출한다면, 애초 야당이 반대했던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김동철 원내대표를 포함해 각 당이 목적예비비 500억을 함께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금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었다"며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 증원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은 정권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증원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적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터 주겠지만 절박성은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려 하는 건 부대조건을 엄격히 달아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에 '반대'입장을 피력하며 공무원 일자리 대신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추경'을 주장해 왔다.
당시 반대 논리의 근거가 됐던 부분은 목적예비비 500억원이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 목적예비비 5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이는 공공부문 인력증원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에 사용해도 상관 없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추경 반대를 주장하며 예비비를 들먹였던 국민의당이 다시 500억 예비비 사용을 반대하다 국회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등 말 바꾸기에 발목잡기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다.
원내지도부 간에도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당시 간담회는 쟁점이 되기 전에 했던 워딩"이라며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엄격해가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