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활동 내내 강조했던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은 이 국정과제에 얼마나 담겼을까. 우리 삶을 바꿀만한 '눈에 띄는 국정과제'들을 정리했다.
◇ '국민 복지'를 책임져라…'특명'이 들어간 국정과제
국정기획위는 5대 국정목표 가운데 세 번째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꼽고 복지와 보육, 교육 등에 대한 32개의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이에 따른 실천과제만 163개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서도 가장 많고, 487개의 실천 과제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만큼 새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복지를 신경쓰는지 알 수 있다.
우선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한다. 생애맞춤형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는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동안 30만원 지급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린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단시간·일용근로자·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올해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내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를 급여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도 경감시킨다. ▲선택 진료를 폐지, ▲상급병실의 단계적 급여화(건강보험 보장 확대), ▲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한다.
강력한 저출산 대책도 추진된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올해부터 난임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2배로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한다.
◇ '국민 속풀이' 국정과제들도 리스트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민 안전을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과제들도 이번 국정과제에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12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향후 이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질 유해 정보를 확보해 공개한다.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을 2030년까지 정부에 등록하게 하고 내년까지 의무화 및 영업 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승인제를 도입한다.
미세먼지 발생량도 문 대통령 임기 내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두고 2020년 환경 위성을 발사하고 측정망 확충, 한중 공동 연구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도심 측정소를 대폭 늘려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를 74%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임기 내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경유차 비중을 줄여나간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4대강은 재자연화하고 통합 물 관리를 일원화한다. 6개보를 상시 개방한 뒤 정밀조사 및 평가를 거쳐 재자연화를 추진한다. 내년에 10개 보 개방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복원사업이 추진된다. 또 이원화된 물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유역관리위 설치 등 유역 거버넌스를 2019년까지 구축한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피해 사실을 증언한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부가 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소(가칭) 설치 및 국립 역사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에서 여성에게 가해진 전쟁 폭력의 실상을 짚고 되새기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