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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력기관 감사 강화 등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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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권력기관 감사 강화 등 혁신 추진"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 통해 실질적 혁신

    (사진=감사원 제공)

     

    감사원이 19일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국가적 사건을 계기로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높지만 감사원이 이런 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다는 의견이 엄존하고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박근혜 대통령 재임때 감사를 진행했지만 유야무야되다가 최근에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문제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결론이 달라진 4대강 감사 논란 등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감사원의 '정권 눈치보기' 논란이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감사원의 소속·기능에 대한 개편논의로 이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감사원은 염재호 고려대 총장 등 외부전문가 4명을 포함한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가 앞으로 감사원의 혁신·발전 방향과 과제를 감사원장에게 제안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감사원혁신발전위회 외부 전문가로는 염 총장 외에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한국헌법학회 회장,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감사원은 위원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추진 T/F'도 가동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제한적으로 감사가 이뤄져 온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행정감시 강화 방안을 비롯해 정부의 늘어나는 감사 요청을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통령 수시 보고' 개선 방안 등을 중점 모색하게 된다.

    19일 오후 서울시 북촌에 있는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 첫 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국민의 기대에 많이 모자란다는 인식하에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게 됐다"며 "감사원은 위원회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에 위촉된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감사원에 대해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이를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끄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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