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정부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국방 안보 분야의 핵심 목표로는 "국토를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최우선적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는 이에 대해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자기 보호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책임국방을 통해 강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북핵·미사일과 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하는 일이 꼽혔다.
문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확보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통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력·구조 등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과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미래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능하고 강한 군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선도하는데 방위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문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적정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적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KAMD, 대량응징보복체계인 KMPR 등 3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 핵미사일에 대응해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작권 임기 내 전환도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전작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 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먼저 한미 정부차원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전환 시기 확정)'에 합의하고 이후 양국 정부 지침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 간 추진 방향 합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조기애 확보하되 한미간 전시 연합작전 지휘를 위한 미래지휘구조 발전 및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 과제 달성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개혁 핵심과제 를 재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국방 체질을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방개혁 2.0' 수립을 통해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의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문 정부는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직업군인 및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 및 인권 보장 강화,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역 면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병역관리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사병의 월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하고 공무상 부상자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