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의료보험에 적용될 의료수가와 약가의 기준을 확정 고시하며 시행되었다. 그 이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80년대 말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을 실시되었으며 2016년말 기준으로 의료보장 적용인구 5,227만명 중 97.1%인 5,076만명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CBS노컷뉴스는 도입 40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돌아보고 올해 통과되어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부과체계 변경 안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의료보험제도에 관해서는 선진화 제도를 이루고 있는 대만 현지의 보험체계와 시행실태 등을 살펴보며 대한민국의 보험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대만 건강보험의 장점은 모든 국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대만의 전국민건강보험서(NHIA) Mao-Ting Sheen 비서실장은 대만의 건강보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만의 건강보장체계는 1995년 기존 13개로 나뉘어 있던 보험제도를 국가주도로 통합하여 새롭게 구축한 '전민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정부(위생복리부)가 제도 운영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지고 위생복리부 산하 전국민건강보험서가 보험자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소득 중심 부과체계대만 의료보험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업무가 실질적으로 통합운영되면서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제도 유지에 필수적인 수입관리와 지출관리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특히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대만은 2013년 시행된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서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 이자 수입, 배당, 임대, 상여금까지 확대 시행하여 건강보험의 재정기반을 안정화 시켰다.
우리나라도 내년7월부터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재산부분도 일정정도 공제를 하고, 평가소득도 없애고, 피부양자도 축소하며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의 부과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의 부과 체계상 불형평성과 재원 고갈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2까지 단계적으로 변경을 예고 했다.
대만건강보험서(NHIA) 임직원들이 대만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노컷TV)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산정기준이었던 평가소득(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소득)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연소득 5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보험료의 산정 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이외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설 경우, 월급에 부과되는 보험료율(2017년기준 6.12%)의 50%(3.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보험료로 내야 한다.
또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다.
예정대로 개편이 완료된다면 현재 지역가입자의 80%는 지금보다 보험료가 평균 50%(월 46,000원) 낮아진다.
◇ IC 카드 제도2017년 한국은 아직까지 국민 개개인이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을 왕래하고 있다. 이 건강보험증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나와 있어 실수로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대만은 2004년부터 전자카드(IC)를 도입했다. 단순히 환자(사용자)의 편의와 정보유출을 막아 줄 뿐 아니라 IC카드를 통해서 환자의 최근 의료기록과 어떤 약품을 처방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의료기록 데이터는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 등록된 의사면허를 가진 자의 IC카드와 환자의 IC카드를 동시에 접속해야만 해당 환자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병원에서는 환자의 기록을 최근 6회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스스로가 본인의 기록 전체를 확인하고 싶다면 전국민건강보험서에 방문하면 알 수 있다.
대만건강보험서(NHIA)에서 IC카드의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노컷TV영상캡쳐)
또한 대만은 2013년부터 클라우드 약품 사용 이력(PharmaCloud)' 시스템을 도입했다. IC카드를 기반으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불법적 접근을 막고 중복처방 및 부정처방 방지, 약물 상호작용 및 기준량 착오로부터의 환자 보호, 포괄적 진료정보 제공, 알레르기 기록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IC카드의 성공에 고무된 대만은 다시 2014년 '개인건강통장(My Health Bank)'제도를 시작했다. 개인 의료 데이터베이스인 '개인건강통장'은 사용자들이 10분 이내에 과거 1년간의 모든 의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원, 의료 비용, 외래환자 방문, 처방전과 같은 자신의 모든 의료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다. 이로써 사용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욱 잘 알고, 보다 나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진 본부장은 건강보험의 40주년에 대해 "운영 형태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전 국민을 하나의 통합된 관리체제로 만든 것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 또한 전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로 보편화 되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라면서 "다만 현재까지 63.4% 정도에 머무르는 보장률을 어떻게 좀 더 끌어 올려 OECD 평균을 웃도는 80% 정도에 도달시키고 그로 인해 국민 누구나 평생 의료비 걱정하지 않고 삶을 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영상제작 =노컷TV http://tv.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