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콘텐츠산업실·체육정책실·관광정책실 등 3개 실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된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존 평창올림픽지원과를 노태강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평창올림픽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평창조직위원회에 차관을 상주시키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날 가진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실장-정책관-과장'으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가 의사 결정을 지연시키고,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고 지적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조직 개편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저변 시설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의 문화체감도와 여가활동은 정체되고 있으며, 지역별·계층간 문화 격차는 여전히 존재 ▲7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매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 개선 요구 ▲한류 쇠퇴 우려 속에 우리 문화의 지속 확산 및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기능 강화 필요 ▲장르별 조직 편제로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양극화 및 다문화 등 환경변화에 통합적 대응 미흡 ▲한미FTA 추가 협상 등 국제통상 현안의 증가, 독서진흥과 출판정책의 연계·통합적 수행 등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정비 필요성 증대 등을 이유로 꼽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문화콘텐츠산업실은 폐지되고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나뉘어 업무를 담당한다. 체육정책실은 체육국으로 변경되며 보좌기관으로 체육협력관을 둔다. 관광정책실은 관광정책국으로 바뀌고 보좌기관으로 관광산업정책관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지역분권 강화 및 지역문화·예술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기존의 문화기반정책관을 대신하여 ‘지역문화정책관'(지역문화정책과, 문화기반과, 도서관정책기획단으로 구성)을 신설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지역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과 연계된 통합적인 지역문화 정책을 수립한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지원조직도 재정비한다. 평창올림픽지원과를 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 및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으로 구성된 평창올림픽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한시적으로 2차관 소관 실국을 국민소통실과 체육국으로 한정하고, 평창올림픽지원단은 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 및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노태강 2차관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상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기타 주요 조직 개편 사항으로는 ▲해외문화홍보원 강화(해외문화홍보원장으로 직무등급 상향)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등 새로운 정책 의제에 대한 문화적 대안 마련 및 통합·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칭 '미래문화전략팀' 신설 ▲주요 통상 협상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문화통상협력과 설치 ▲독서진흥 기능을 출판인쇄산업과로 이관하고 과 명칭을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변경 등이 있다.
문체부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서와의 협의 완료 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후 조직개편방안을 8월 10일 전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