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9일 국회 산자위 인사청문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원전 정책 공방이 주된 흐름이 됐다. 백 후보자의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과 일본 전범 기업 출자회사 겸직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사태와 원전 위험성을 연관 지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후쿠시마의 경우 지진이 아닌 10m 해일이 원인이었다”며 “왜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호도하느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국가 백년대계인 원전 관계자들, 수출의 역군들은 다 매도해 악(惡)이고 시민운동가는 선(善)인 이런 이분법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백 후보자는 “과거 신재생 에너지의 불확실성으로 쓰기 어려웠지만, 수요를 사전 예측해 공급하는 기술이 곧 들어오게 된다”며 “(원전만 고집하게 되면) 세계 에너지 사업의 흐름인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서 탈락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자꾸 미국, 영국 등에서 신규 원전 건설한다고 하는데 제한적으로 1~2기 정도”라며 백 후보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급작스럽게 추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 자체가 탈원전을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원전의 효율성에 대해 배치 지역 갈등 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안전상의 부담 증가 등이 비효율적 요소로 지적됐다. 송 의원의 전기요금 인상 여부 질문에 백 후보자는 “당분간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앞서 백 후보자는 “원전의 세계적 동향이 무엇이냐”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문에 “개발도상국인 중국‧인도‧파키스탄에서 원전이 활발히 건설되고 있다”며 선진국과 대비시켰다. 그러자 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미국의 원전이 몇 기인지 아느냐, 전 세계적으로 몇 기인지 아느냐고 되물었다. 백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하지 못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미국이 95기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영국도 후쿠시마 이후 안 지으려다가 2050년까지 (발전 비율을) 86%로 올린다고 한다”며 “이런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건설 중단 결정전인 지난 6월말 산업부가 한수원과 관련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중단에 대비한 조치를 촉구했다”며 정부 압박에 한수원 이사회가 굴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권은 백 후보자의 도덕성에도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댔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백 후보자가 1989년 무릎수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당시 불법 병역기피로 체육계 파문이 일던 때였다”며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더라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미국에서는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수술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도 “신성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백 후보자가 한양대 교수로 재직하며 우리나라가 전범 기업으로 분류한 일본 도카이카본의 출자회사 티씨케이(도카이카본코리아)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것도 문제가 됐다. 백 후보자는 “2014년이 안식년이어서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차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