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유·초·중등 교육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유·초·중등교육의 권한과 사무를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교육부 내에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구성하는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올해 교육부 조직을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다.
김 장관은 또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간의 협력과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시도 교육감들은 새 정부의 교육개혁 철학과 방안에 공감한다"며 "유초중등 교육권한 이양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학년도 대입 수능 체제 개편과 관련해 이 교육감은 "새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고 서열화된 교육체제를 바꾸려면 수능과목 전체를 절대평가화해야 한다"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교육감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향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및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통일된 지침을 내려달라"고 밝힌 뒤 자사고,외고 폐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