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대해 "재원 무대책 발표이자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0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178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금년의 세수가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강력한 비과세·감면 축소 정책 때문이었다"며 "현 정부가 95조 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 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퍼주기 복지에 안달나 있는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100대 국정 과제 중 91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논의해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독주와 독선, 불통의 정권으로서는 국회의 협력 없이 이를 성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가 없어서 고위 공직자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 했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인수위가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한다"며 "실천 의지가 없지 않았냐. 나만 옳고 나만 정의라는 독선 의식에서 벗어나 국회와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의 초심으로 돌아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