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챙길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점검은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문 대통령 등이 지시사항을 댓글 형식으로 남기면 담당자에게 알람이 가도록 하는 기능을 갖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정과제 이행상황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무자부터 장·차관, 대통령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하도록 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과 평가를 맡는다.
특히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 시스템'에 10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각 부처가 수시로 등록해 실무자들은 물론이고, 국무조정실과 청와대까지 공유한다.
온-나라시스템은 참여정부 시절 처음 만들어졌고,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는 했으나 복잡한 시스템 구성으로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온-나라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대통령 등이 지시사항을 댓글 형식으로 남기면 담당자에게 알람이 가도록 기능을 추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과 함께 복합·혁신과제에 대해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반기별로 주요성과를 종합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매년 연말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과제는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평가인 국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매년 종합 평가한다.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조사·분석하여, 각 부처가 국민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국정과제 추진 준비를 8월중 마무리 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전체 182건 중 154건(85%)을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반영한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8월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4대 복합·혁신 과제, 즉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하여 정부입법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