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좌측부터 정양석 바른정당, 이언주 국민의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여야는 20일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지난 1996년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시작한 중소기업청은 21년만에 입법과 예산조정 권한을 갖는 장관급 부처로 새출발하게 됐다.
정부 여당은 당초 승격되는 부처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했지만 정부 조직에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바른정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소창업기업부로 변경했다.
그러나 안전행정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이 부처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보고 바른 정당의 양해를 구해 다시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환원시켰다.
◇ 中企·벤처·소상공인 정책 총괄…중견기업 정책, 산업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진두지휘하게 되면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과 우려 완화 대책 등이 시급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 차관과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4실 체제로 조직된다.
다만 그동안 중소기업청이 맡았던 중견기업 관련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기능 면에서 중소창업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담당하게 된다.
중소창업기업부를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부처로 만들고자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이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미래부 산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중소기업에 기술평가와 보증을 지원하는 금융위 산하 기술보증기금도 중소창업기업부로 넘어온다.
중소창업기업부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이 가운데 1명분의 임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비를 2배 늘리고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 벤처펀드도 확대할 계획이다.
◇ 초대 장관은 누구?…'힘 센' 정치인 낙점에 관심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제 관심은 초대 장관 인선에 모아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힘 센 실세 장관이 초대 장관에 지명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창업기업부가 문제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 부처로 떠오른 만큼 정치권이나 업계 출신으로 새정부 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박영선 의원과 게임업체 웹젠 창업자에서 정치인 전업에 성공한 김병관 의원, '정책통'으로 평가받는 윤호중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의 경우 벤처기업 밀집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를 지역구(구로을)로 하고 문 대통령이 여성 각료 비율 30%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
학계에선 4차 산업혁명 공약을 성안한 이무원 연세대 교수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