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관련 브리핑 하는 박수현 대변인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청년 보수단체를 육성하고 카카오톡 자동 검색 기능의 좌편향성을 문제 삼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정상황실 공간에서 발견된 문건 504개를 분석했더니 보수 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와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은 이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현 국정상황실)에서 2015년 6월쯤에 작성된 '국정환경진단 및 운영기조'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한 달 뒤인 같은 해 7월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가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의 무기력한 대응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을 때, 당시 청와대가 이들을 제압할 청년 보수단체 육성에 힘을 쏟았다는 얘기다.
특히 당시는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 회원 일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는 듯한 '폭식투쟁'을 벌인 이후여서 박근혜 정권의 청년 보수단체 육성과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부처 현안 관련 정책 참고'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 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카카오톡 자동 연관 검색어를 개선토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문건에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 환류 제도 검토'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리하면 당시 청와대가 언론사 위상을 얻으려는 민간 포털 업체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권에 분리한 자동 연관 검색어 기능에 개입하려고 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 성격의 문건도 발견됐다.
박 대변인은 "중앙정부 서울시 갈등 쟁점 문건에는 서울시 추진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볼 때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성그룹 승계를 겨냥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시도 문건도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이후 두 번째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히 하고 관계부처는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추가로 발견된 문건들의 분류와 분석 작업이 끝나는대로 특검에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새로 발견된 문건 개요 일부를 공개한 것은 발견 문건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 일반 기록물이라고 판단했고,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안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