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람중심의 재정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참여와 투명의 재정운영 원칙 ▲강도높은 재정개혁 등 4가지를 향후 재정정책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하고 재정이 이런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향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 재정투자 중심은 사람"이라며 "과거에는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지만 새 정부는 일자리와 보건복지 등 민생, 교육‧문화‧연구개발 등 국민의 삶에 영향을 두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 더불어 잘사는 나라'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재정운용도 포용적, 균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재정운용에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을 일으킨 국민의 참여로 출범한 정부인만큼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사업집행 ▲평가와 환류 등 재정운영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정보를 포함한 정책정보 공개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도 지시했다.
그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라며 "많은 예산 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국무위원들께서는 각 부처 장관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무위원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판단해 주시고, 부처별 재정계획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