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이 하반기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발족하는 한편, 공모계획 초안을 이달 중 공개하고 올 연말까지 내년도 사업대상지 100여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와 관련 “9월 중 각 지자체로부터 응모를 받아 올해 안에 100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해달라는 곳이 많아서 100곳만 선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0곳씩 5년 동안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 방식은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종전의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주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거부터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재개발.뉴타운 등 노후주거지와 그 주변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573개 구역(조합원 약 17만 명)에서 재개발.뉴타운사업이 진행 중이다.
수도권 시.군.구 중에서는 인천 남구에 재개발.뉴타운 구역이 3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에서는 영등포가 34곳으로 가장 많다. 경기도에서는 덕소뉴타운과 지금도동뉴타운이 위치한 남양주가 32곳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총 50조 원(연 10조원)으로 과거에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약 31조원)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약 22조원)과 비교해도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2조원은 정부 재정, 3조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기업 사업비로, 나머지 5조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처럼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말했듯이 “해달라”는 곳이 많아 사업대상자 선정과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 윤지해 책임연구원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자치단체 사이에 사업부지 선정과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원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