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20일 방송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 모두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에는 의견이 같았지만, 인상 폭과 속도에서는 다른 입장이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올해 시급 6470원에 비해 16.4%(1060원) 인상된 액수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157만 3770원이며, 인상률로는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박 교수는 “획기적인 일”이라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어려운 최저임금 선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지만,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08년 최저임금 3770원 대비 약 2배 인상된 것인데, 그 기간 동안 노동생산성은 5%밖에 안 올랐다”며 “노동생산성의 10배 이상 오르면, 부작용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중 중간 정도에 위치한 사람들이 받는 임금)으로 봐도, 중위에 비해 최저임금이 50%일 때 적정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60% 후반이 된다”고 염려했다.
그는 “이렇게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예가 없다”며,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수준과 속도로 올려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유 작가는 박 교수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생산성은 학문적으로 의심스러운 개념이다”며 “임금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두 견해가 있는데, 우리는 일한만큼 돈준다가 과학인 줄 아는데 아니다, 실제로 돈 준 만큼 일하는 면도 있다. 때문에 임금을 생산 결과로 평가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 작가는 자신이 꼽은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점 두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경제적 관점이었다.
이어 두 번째는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사회에서 격차가 있는 건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격차가 모욕감을 느낄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교수는 “도덕적 기준은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러나 정책은 방향에서만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지 전략과 방법을 이야기할 때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면 최초 목표 달성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이 오해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다 빈곤가구라 생각하지만 KDI에 따르면 1/3는 빈곤가구가 아니다. 가계소득은 중산층인데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같은 경우가 많다”며,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목표라면, 최저임금 인상을 불충분한 방안이다”고 했다.
또 ”최저인금이 올라가면 노동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시애틀이 그 예다. 시애틀은 3년간 급진적으로 올렸는데, 이를 워싱턴주립대에서 조사해 보니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별로 못 가졌다는 게 연구 결과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교수의 설명과는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개인 소비를 늘리고 실업률을 줄인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어, 학계의 의견은 나뉘는 상황이다.)
박 교수의 설명에 유 작가는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시급을 적게 받아도 괜찮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집이 넉넉하면 알바 안 시킨다. 중하위 계층의 서민 자녀들이 알바를 한다. 돈을 받아 공부만 하기에는 죄송한 학생들이다. 결국 극빈층뿐만 아니라 중하위 소득계층 서민가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나도 다 좋다는 건 아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길 거다”고 했다. 유 작가는 “정부가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용 감소가 일어날 거고, 두 번째는 물가인상이 일어날 거다”며 “이 문제들은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최저임금을 올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