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공공부문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서 세금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에 창의와 혁신을 위기 탈출의 동력으로 삼아야할 시기에 오히려 이런 반(反)혁신의 길을 걷겠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방향 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재원의 '비현실성'이 도마에 올랐다. 김 정책위의장은 "필요한 재원이 178조 원이라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은 몇 배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밝히기론 세입 확충 82조6000억 원, 세출 절감 95조4000억으로 달성하겠다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의 세입 확충 53조 원, 세출 절감 81 원보다 훨씬 더 못한 재원조달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178조 원 3분의1인 60조5000억을 조달하겠단 것은 꼭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농사를 짓겠다는 것처럼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의 향후 재정부담, 안부 분야 중 사드(THAAD) 배치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의 절차적 흠결,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논란 등을 국정운영의 문제점으로 함께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