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대해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증세에 신중할 것을 정부에 엄중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서 100대 과제를 위한 소요예산이 178조원이고, 증세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증세 없이 달성할 수 없는 날림 공약임을 스스로 자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증세 카드를 내밀었다"며 "경제 성장은 없고 예산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과 관련해 여당이 총대를 매는 모습이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증세의 단적인 예시로 공무원 증원을 들며, "공무원을 추가로 뽑겠다는 것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인건비만 30년 동안 327조원,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530조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밝힌 예산 178조 마련을 위해서는 예산 증가율을 7% 늘려 잡아야 하는데, 연평균 재정 지출 증가율이 3.5%로 두배에 달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증세 없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과거 아르헨티나나 칠레, 베네수엘라 등에서 공무원 증원과 무차별 복지를 통해 포퓰리즘 정책을 구사하다가 나라 경제가 망가졌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추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