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21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증세 방안이 다음 주부터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증세와 관련된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제와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나고 (경제 관련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회의 등을 거쳐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세법개정안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을 지에 대한 과정과 연결된다"며 "다음 주에 증세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입장도 정리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표를 신설해 25%를 적용하자"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소요될 재원 178조원을 감당하기 위해 세출 절감 방안만으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의 이같은 지적을 수용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증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소요를) 어떻게 뒷받침할 지, 그리고 국가재정 투자원칙과 각 분야별 투자계획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증세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며 "여러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정부 입장들이 정리되면서 당정청에서 여러 협의과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