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년고용과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02년 대통령 선거 직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부른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틀 연속 열린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에서는 유영민 미래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연구개발) 기반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전략과 방향'에 대해서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4차산업혁명을 키우는 데 돈 안드는 방법이 있다"며 "규제를 얼마나 푸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많은 분이 4차산업혁명에 관해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GDP(국내총생산) 대비 ICT 투자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주도의 R&D 지원을 연구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세션에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사회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전략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차관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방안'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김수현 수석은 "2006년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같다"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독박 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성 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성 평등, 교육개혁 등을 함께 봐야 한다"며 "올해 출산이 36만명 수준인데 이를 4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아동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출산율이 높은 좋은 사례는 세종시다. 세종시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데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고 2위가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라며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 중"이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귀자 지원제도와 육아휴직수당이 현재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은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